[원희룡 / 국토부 장관]
해외 분야는 이렇게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데 반면에 국내 건설 산업과 부동산 시장은 조금 추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 해외 건설을 우리 안방에서도 전체 분위기를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과 건설산업을 책임진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저희들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를 하겠습니다. 많은 지역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중도금 대출 상환이 그동안 9억이었는데요.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12억 원으로 상향을 하고 또 새로운 집을 청약이 당첨됐는데도 옛날 집을 팔아야 되는 의무기간이 6개월로 너무 짧습니다. 요새 거래도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한 2년 정도로 유예를 좀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특히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간다든지 이미 당첨이 됐다든지 해서 이걸 이동해 가야 되는 이런 수요가 거래 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는데 이 부분은 역시 우리 금융위원회의 전적인 협조 없이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과 저희들이 적극적인 공조를 필요로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대해서 우려도 많고 정말 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국토부하고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국토부에서 규제 완화해 주신 거와 맞춰서 저희가 그동안은 사실 규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도 오르고 여러 가지 정책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일단 금융 사이드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하나 풀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투기 지역이라 하더라도 LTV를 50%까지 허용을 하고 또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완화할 건 하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또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원할 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률을 위해서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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